성범죄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중학생 사촌여동생 꼬드겨 음란사진 판매하다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린 사촌여동생을 꼬드겨 음란 사진을 팔아온 악덕 20대 남성과 그 동거녀에 실형 선고'를 한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서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하였고, 그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 적용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를 적용 추진한다는 소식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를 정량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연세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와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