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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이라는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K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도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하였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여제자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한편 성적을 올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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