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청소년이 행한 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청소년이 행동한 음란행위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아청법에 성립된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싱글족들이 많아지면서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혼자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잡힌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합헌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