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성범죄자 항소심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폭행범의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피의자 항소심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 A모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전했습니다. A모씨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대신,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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