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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 소송변호사] 일명 '신림동 발바리'에 화학적 거세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신림동 발바리'에 화학적거세 청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감정결과 성도착증세 6년 동안 여성 8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림동 발바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화학적 거세(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음식점 주방장 J모(39)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J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J씨가 수간이나 분뇨·방뇨기호증 등 변태성적 욕구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같은 성적 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성도착증 환자.. 더보기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 소송변호사]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대법원, "신상공개명령까지 내릴 사안 아니다" 원심 확정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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