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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례 및 뉴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소송]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절도죄로 붙잡힌 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절도죄로 붙잡힌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면서 도둑질까지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J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J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10 년간 복역한 뒤 2012년 3월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분류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J씨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피 자금이 부족했던 J씨는 청주와 대전을 돌며 24회에 걸쳐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교도소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 징역형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추가 징역형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추가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34·여)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성폭력 범죄자인 J가 한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J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하여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텅빈 빌라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반항하자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의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