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성범죄자 항소심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폭행범의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피의자 항소심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

A모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았다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전했습니다.

A모씨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대신,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A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처벌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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