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청소년이 행한 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청소년이 행동한 음란행위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아청법에 성립된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2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서 말하는 '제작'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카메라,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적다"며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촬영행위와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은 구분되며 제작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중생 B양(당시 12세)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던 이들은 2012년 6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에게 각종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였고,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여러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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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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