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당했을 때는 위와 같이 성폭법은 물론 형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강간이나 추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물론 그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강간죄 및 강간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 및 유사강간 미수 :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미수범 처벌
- 강제 추행죄 및 강제 추행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기타 강간 치사 및 살인 등 형법에 명시된 범죄

또한 강간 범죄를 저지른 후 상해나 치상 또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당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스스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기 보다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경찰서나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도 평생을 괴로워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성폭력 범죄이며 만연히 퍼져있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른 구제를 통해 피해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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