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습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는 성추행고소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찰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2010년에 비해 약 280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당사자를 불쾌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한 신고, 고소 등을 했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을 가한 추행 외에도 공중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도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령 아침 저녁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또는 공연이나 집회 등의 장소에서도 추행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 성추행 당했다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 면밀하게 진술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으로나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해 입증을 한 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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