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 소송변호사]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미수일때의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무엇일까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습니다.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런것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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