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장애인에 성폭행을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주변에서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요?

최근에도,

장애인 알바생을 고용한 업주가 알바생에 대하여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시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셨다면 바로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성범죄자가,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을 성폭행을 하였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서도 심신 미약자에 대한 간음죄로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도록 하며 해당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간음죄를 저지른 범죄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여자를 간음하였거나 추행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형법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도 간음을 하면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만약,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서도 지능지수가 만 13세 미만일 것으로 판단이 될 때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성폭행을 했을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적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 등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이 위와 같은 사례를 겪고 있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