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강간범으로 몰린 A씨,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가?

질문 :
홍대 유명 클럽에서 만난 남자 A와 여자 B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어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르자 B가 더 적극적으로 A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잡았다. 급기야 B는 모텔에서 잠깐 쉬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A는 마침 B가 마음에 들었기에 둘은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모텔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갔다.

며칠 뒤 A는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답변 :
성관계는 모텔이나 집과 같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말과 포소인의 말 중 누구 말을 믿느냐가 무죄냐 유죄냐를 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근년간 몇몇 흉악한 성범죄 사건가 언론에 크게 보도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실제 수사에도 경찰에서는 가해자보다는 고소인 진술에 더 중점에 두고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다하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뿐인데도 마치 준범죄자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우선 A씨와 같은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A씨의 입장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가게 되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내용이 그대로 조서로 남게 되는데, 조서에 기재된 A씨의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답변할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위 의견서를 토대로 A씨에게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것은 결국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구체성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씨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경찰 조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텔의 CCTV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이 생기면 무조건 모텔로 달려가 CCTV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당시를 목격한 모텔 주인이나,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여자가 비용을 계산하거나 사인을 하는 등 등 자의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정이나, 모텔에서 나올 때 남녀가 다정하게 나왔는지 같은 사소한 사정 하나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 고소할 무렵의 상황 등을 토대로, 고소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고소인이 이와 같은 모함을 하는 동기를 부각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실제 성범죄 사건을 해보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반드시 성범죄 소송변호사를 선임해서 억울하게 인생에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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