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 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길거리에서 카메라로 여성을 찍었더라도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로 길거리의 여성을 찍었더라도 특정 신체부위를 찍지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 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K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K모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모씨의 뒷모습을 사전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모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