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잡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처벌을 피할 궁리로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 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성폭력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는 고소를 통해서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으며 강간이나 강간 미수, 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의 위력에 따른 추행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를 고소할 때는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직계친족이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때에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DNA 등 과학적인 증거로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10년을 연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나 친족에 의하여 이뤄진 강간죄나 장애인 또는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 등에 대하여 과학적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성폭력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죄와 미수를 저질렀을 때, 강제 추행이나 준강제추행죄와 미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강간에 의한 살해나 살인 치사 또는 치상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죄, 업무적인 위력을 가하는 간음죄와 강도강간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고통을 갖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