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신상공개고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중 신상공개고지명령의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저희에게 오신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징역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를 찾아왔습니다. ○ 도움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사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초등학교 교사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법원서 중징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신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나,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중징계를 받게 된 교사의 사례를 성범죄 변호사가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비난을 받았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랑'을 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23일 초등학교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강모(30)씨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습니다.(2013고합11). 강씨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