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초등학교 교사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법원서 중징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신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나,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중징계를 받게 된 교사의 사례를 성범죄 변호사가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비난을 받았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랑'을 했을 뿐이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23일 초등학교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강모(30)씨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습니다.(2013고합11).

강씨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위력(힘)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어린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주고 수차례 간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였던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여제자인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씨와 A양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16)이 된 또 다른 초등학교 제자와도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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