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신상공개고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중 신상공개고지명령의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저희에게 오신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징역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를 찾아왔습니다.

○ 도움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사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