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소송]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 신설 추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수원팔달구에 경찰서 신설 추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대생 납치사건 발생 등 치안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오전의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팔달경찰서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최근, 수원역 여대생 납치사건이 일어난 수원 팔달구는 성범죄 위험도가 전국 최상위권이고, 5대 강력범죄의 연간 발생건수가 경기도 1급서 평균의 1.4배에 달하는데도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고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소송]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절도죄로 붙잡힌 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절도죄로 붙잡힌 범죄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면서 도둑질까지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J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J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10 년간 복역한 뒤 2012년 3월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분류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J씨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피 자금이 부족했던 J씨는 청주와 대전을 돌며 24회에 걸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