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 소송변호사] 신체노출과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의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서 이를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자면,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습니다. B여성은 짧은 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