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단속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초등학생에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권유만 해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이 '아청법'에 해당된다는 기사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도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실제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일명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안판사는 피고 S모씨는 카카오톡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초등학생 H모(11)양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2013고정936). 안 판사..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했던 사건중 강제추행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에게 몇회에 걸쳐서 쓰다듬고 만지는 형태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검찰에서 구속된 상태서 저희 성범죄연구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고,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도움 및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에게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