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희롱 처벌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시 처벌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발생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치심에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이 인정됨에 따라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을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의 처벌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적인 희롱만으로는 관련 법적처벌 .. 더보기 [성범죄 소송변호사] 아동성범죄 처벌과 그 기준은? 안녕하세요.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성범죄의 처벌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나 이성적 판단을 합의로 성적 행위까지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기에는 어리고 무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