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변호사] 아동성범죄 처벌과 그 기준은?

안녕하세요.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성범죄의 처벌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나 이성적 판단을 합의로 성적 행위까지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기에는 어리고 무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도 아동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성범죄의 처벌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