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카테고리 재산범죄 ○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자세한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로 형량을 2년 6월 구형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선고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미성년자 유인 ○ 혐의 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연구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