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카테고리 재산범죄

○ 혐의
 의뢰인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짜고 피해자의 돈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자세한 상담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음을 이유로 형량을 2년 6월 구형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선고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 없이 1심이 종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