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 ○ 혐의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어느날,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 의뢰인은 외국국적에 화교로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4회,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검사는 형량을 8개월 구형.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