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의 종류와 그 처벌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의 종류와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웃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이 34%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장소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집인 경우도 41%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변 상황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민사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가 성폭행입니다.

1.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종류

1)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 :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화반포 등의 죄, 음화제조 등의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나 과료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나 그 미수 또는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각 3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처벌과 미수범 처벌이 이뤄집니다.

- 강간으로 인한 상해, 치상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살인, 치사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

- 간음 :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해 간음 :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강도강간죄 :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성폭력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처벌을 가중화 시킵니다.

이 사항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의 악질성등을 고려하여 악질 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특수강도간당 등의 죄와 그 미수를 포함하여 12개의 범죄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의 경우 주거 침입, 특수절도, 흉기 등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범죄 등으로 나눠 죄의 강도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사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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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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