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성매매범죄] 성매매범죄의 의의와 그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범죄의 의의와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했을 때는 성매매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 되며 단순하게 권유나 유인만 하여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성매매를 제의만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성매매, 조건만남, 유사성매매(소위 대딸방)에 대한 경찰,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성매수 남성'에 대해 출석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매수 남성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조사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의 경우 최초 진술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형법」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확보합니다.

그리고,

성매수 남성들과의 통화내역, 인터넷 채팅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수사를 하게됩니다.

이런것들은,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비입니다.

성매매 사건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매수 남성에 관한 특징, 예를 들자면 차량번호, 신체적 특징 등을 메모하였다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성매수 남성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를 불러 서로 진술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대질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과 대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으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대질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은 전문적이고 많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속되는 경우 소환조사 하여야 할 성매수 남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성매수 남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추가로 조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성매수남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출석 조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대비 없이 출석조사를 마친 경우 나중에 번복할 기회가 없거나 그 진술을 뒤집기가 힘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범죄의 의의와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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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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