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에 공중밀집장소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시다가 여성의 특정부위를 고의로 만진다거나 몰래카메라 등 위험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보통 공중밀집장소로 규정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연장

- 대중교통수단

- 집회장소 등

현재,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지는 추행 중 인정되는 범위의 사례
 

-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추행한 경우

- 2인 좌석으로 이루어진 버스에서 일어난 추행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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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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