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아동음란물 범위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하고(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 '소지'행위의 고의요건을 명시하는 등 처벌에 앞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제작, 수입·수출 행위에 대하여 기존 '5년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법정형이 변경되는 등의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란물의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등을 한 자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