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에 공중밀집장소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시다가 여성의 특정부위를 고의로 만진다거나 몰래카메라 등 위험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보통 공중밀집장소로 규정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연장 - 대중교통수단 - 집회장소 등 현재,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지는 추행 중 인정되는 범위의 사례 -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아 추..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1) 형사사건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형사재판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자(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3) 형사소송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