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합의] 성범죄합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합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란? 강제추행,강간등 성폭력범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보통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기의 합의는,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위 사항과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