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 당했습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최상의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