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성폭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폭법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모 대학교 근처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약 몇분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근처에서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도움 및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다니는 직장 및 사회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성범죄연구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 더보기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 소송변호사]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대법원, "신상공개명령까지 내릴 사안 아니다" 원심 확정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