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신상정보 공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일정한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절차를 거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상정보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의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강간미수] 강간의 미수와 그 착수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강간미수와 강간 착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간 미수와 기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0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강간 미수 강간을 하려다 그 목적이 실현 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기수범의 처벌로 하고 있으며 미수범은 각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실행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나 불능이 전혀 어려운 상태에서 착수가 있다고 볼 때 이를 착수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는 범죄의 예비 단계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