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특정 신체부위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도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하였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여제자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한편 성적을 올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청소년이 행한 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청소년이 행동한 음란행위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아청법에 성립된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