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최상의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도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취업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성범죄자는 그 형(刑)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할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벌금을 완전히 납부한 시점. 말하자면, 형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에도,..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