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변호사]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중에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가벼운 접촉이라도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를 만지는 사항은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일지라도, 재판부에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던 여성의 가슴을 옷밖으로 살짝 만진 경우로 형법상에서의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