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운전,사망)

○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