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 혐의
의뢰인들(A, B)은 공연기획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협박, 칼을 보여주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상담 후 영장실질심사 및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고 

1. 피해자의 공갈에 대한 진술이 과장된 점,

2. 의뢰인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

3.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 8개월,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A는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선고 후 석방됨)  B는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 항소기각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