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변호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의 그 제도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의 그 제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을 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등을 통하여 길게는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위는,

아동 성폭행 뿐 아니라 성범죄자 등에도 적용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부분이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범행 장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철도역 직원이던 ㄱ씨는 오래전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12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아 미성년자 아들이 있던 ㄱ씨의 집에도 그 지역의 성범죄자 요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아들은 '가정이 완전히 단절되고 가족 모두 힘들다' 등의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죄질에 따라 처벌하는 일은 당연하게 필요 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생각하여 시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의 그 제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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