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 혐의 의뢰인들(A, B)은 공연기획일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폭행, 협박, 칼을 보여주는 등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속이행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들어 의뢰인들을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연구소를 찾아와 상담 후 영장실질심사 및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었고 1. 피해자의 공갈에 대한 진술이 과장된 점, 2. 의뢰인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일이 없었다는 점, 3.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