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에 대한 정의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다수들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묘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고소를 받아야 처벌되나요? 공연음란죄는 일종의 성범죄로 비친고죄로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