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아동음란물 범위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하고(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 '소지'행위의 고의요건을 명시하는 등 처벌에 앞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제작, 수입·수출 행위에 대하여 기존 '5년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법정형이 변경되는 등의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란물의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등을 한 자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