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과실치사(운전,사망) ○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성범죄연구소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더보기 친고죄 폐지·엄벌 분위기 영향 올 1~7월 2000여건중 39% 지난해 6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 조항이 폐지된 뒤 가해자들이 대거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소가 취소돼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데다, 과거 같으면 벌금형 구형과 함께 약식기소됐을 사건도 엄벌 기조를 타고 정식재판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ㄱ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명확지 않았지만, 검찰은 지하철 성추행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도 과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ㄱ씨는 과거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