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감형요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피자의 부모가 써준 합의서라도 성폭행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감형요소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에서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