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형벌 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형벌 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년동안의 기한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도울 방법을 의미합니다. 1. 성범죄자의 유죄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500시간내의 범위에서 재범방지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은, 집행유예의 경우라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게 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