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성공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신상공개고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중 신상공개고지명령의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저희에게 오신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징역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를 찾아왔습니다. ○ 도움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사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