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촬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길거리에서 카메라로 여성을 찍었더라도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로 길거리의 여성을 찍었더라도 특정 신체부위를 찍지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 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K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K모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J모씨의 뒷모습을 사전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모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