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혐의 의뢰인은 외국국적에 화교로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4회,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검사는 형량을 8개월 구형.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